靑 “개헌 무산, 국힘에 유감…후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달라”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7 뉴스1

청와대는 8일 헌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후반기 국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개헌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이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 실천의 책임을 걷어찼다”며 “불법계엄을 반성한다는 소리는 어디갔나. 불법계엄을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 우두머리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못 했다는 세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