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체크] 전재수 “부산 글로벌법, 尹때와 상황 달라”… ‘5극3특’ 전략 따라 보완 준비 vs 박형준 “대통령 한마디에 논의 전면 중단”… 李 포퓰리즘 지적뒤 처리 제동

동아일보
입력 2026년 5월 19일 04시 30분

부산시장 후보 주장 팩트체크
田 “산업은행 이전은 尹 국정과제”
朴 “李정부 출범후 이전 백지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18일 오전 부산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열린 국제신문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가 토론에 앞서 주먹을 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제신문 제공

영남이 6·3 지방선거 성패의 가늠자로 떠오르면서 부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한목소리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는 물론이고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양측의 주장을 따져봤다.

● 글로벌허브특별법 田 “尹 정부 때와 상황 달라” vs 朴 “李 한마디에 중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산을 국제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24년 5월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당시 의원이었던 전 후보도 공동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박 후보는 올 3월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는 등 반발했고, 전 후보는 다음 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급물살을 탔던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구상과 함께 막대한 재정 지원이 추진되는 가운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전 후보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시쳇말로 꼬리를 내렸다”며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5극 3특’과 해양수산부 이전 등이 실현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해양수도 부산’이란 국가전략에 맞춰 법안을 실효성 있게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을 내용으로 담았다”면서도 “다만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5극 3특’ 방향과는 정합성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부산만의 특화 사업이라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종균 동명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해수부가 부산에 왔으니 ‘해양수도 특별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해양만 가지고 해결할 순 없다”며 “외국 기업이 들어오거나 스타트업이 들어올 때 금융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은행 이전 무산엔 田 “尹 국정과제” vs 朴“李 정부가 백지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도 두 후보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된 뒤 동남권 투자은행으로 전락하고, 또다시 동남권 투자공사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당시 부산시장은 박 후보”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산업은행 이전 대신 해수부와 대형 국적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부산 이전, 그리고 동남권 투자공사(투자은행) 설립 등을 대안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앞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산업은행 이전은 산업은행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과 ‘거야’ 민주당이 법 개정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불발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유태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로 만드는 금융공기업은 지방에 유치할 수 있지만 기존의 생태계를 그대로 지방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동남권 투자공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하용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을 대안으로 추진하면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과제는 폐기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