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李 발언은 공소취소 밑밥…제가 국회 들어가 막겠다”

동아일보
입력 2026년 6월 2일 14시 37분

정봉오 기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일 부산 북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6·3 지방선거일인) 내일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며 “그럴 수 있게 기호 6번 맨 아래 칸 한동훈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할 작태”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검찰에 사실상 ‘공소 취소’ 압박한 이 대통령”이라며 “6월 3일 국민의 힘으로 ‘법치 파괴’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직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 할 대통령의 머릿속에, 여전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집착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사안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흔드는 처사”라며 “국민에게 ‘이제는 내 사건 공소 취소 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가 끝나면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적 단죄와 기소 처분을 강제로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사전 빌드업’이자 검찰을 향한 공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대통령이 법치를 수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치를 흔드는 당사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란다”며 “‘부동산 지옥’, ‘3고 지옥’이야말로 당장 사과하고 정책을 취소해야 하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서대문 고가 붕괴, 대전 방산 사업장 화재 본인 책임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그 기관에서 대통령만 제외인가? 내가 다 부끄러울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 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발뺌할 것”이라며 “본인의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기억을 되살려봐라’ 하며 가스라이팅 하듯 거짓말 시킨 위증교사도 ‘기억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던 분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와서 대통령 범죄를 없애는 공소 취소를 반대하는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며 “기호 2번이 공소 취소 반대표”라고 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성과 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라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구 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을 취소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후 한 후보와 장 대표, 송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