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국조’ 합의…국힘 특위 위원장 맡아

동아일보
입력 2026년 6월 16일 16시 49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6.16 뉴스1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정했다.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던 청와대와 경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행안부와 여러 지자체가 이번 선거 과정에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를 9명씩 동수로 배치하기로 했다. 야당 위원 9명 중 7명은 국민의힘 위원으로, 2명은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구성된다. 천 원내수석은 “이번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이 맡는 관례 복원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