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5일간 선관위 국조, 위원장 국힘”…18일 본회의 처리

뉴스1
입력 2026년 6월 16일 15시 21분

중앙·지역선관위 대상…행안장관·지자체 공무원 증인 협조
위원 구성은 민주 9명·국힘 위원장 포함 8명·비교섭단체 2명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6.16 ⓒ 뉴스1

여야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리했다.

천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차례이기 때문에 야당이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조위원장과 여야 인원 배분은 관례가 아니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그때그때 협의해 왔다”고 바로잡았다.

이어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함께 동의했다는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몫과 관련해서는 천 원내수석이 “비교섭단체 두 분을 모시게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는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18일 원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