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섣불러…당내에 자중하라고 지시”

뉴스1
입력 2025년 5월 24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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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나 제 입장 아냐…개별 입법 제안에 불과”
“내란 극복이 더 중요…불필요한 논쟁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인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관저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당내에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