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개정 ‘공직선거법· 임기중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
국힘 제기할 권한쟁의심판 대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되살아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당선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처리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둘째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청문회와 이 후보가 당선될 시 새롭게 임명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고법, 연기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18일 가능성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심에서 이 후보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상태에서 선고가 나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뤄진다면 대통령 직 유지를 두고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른바 ‘재판 중단법’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로 인한 면소 판결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사실상 종료되더라도 이 후보가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건(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재판에는 이 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장동 수사 검사 증거조작 혐의 고발 예고…국힘 “어불성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검사들을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의 재판 관련 문제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대장동 사건’은 엄연한 실체가 있다며 검찰의 조작된 증거로 인한 기소는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판사, 검사 협박은 법치주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김용 씨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씨로부터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최근 2심에서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김 씨와 정 씨에 대한 현금 공여도 증거가 조작된 것이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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