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尹정부 국무위원 일부 불참…정족수 11명 겨우 채워
민주 “尹비화폰 기록 삭제 등 내란 증거 인멸”
이르면 내주초 특검 후보자 추천…신속 임명-수사
국힘 “수백억 예산 들여 정쟁 매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상병특검법은 최장 12일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자칫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 초반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과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옷을 벗은 검사장급들을 눈여겨 보고 있고, 아직 유력 후보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추천을 받고 리스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들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
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리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 정족수(11명)를 간신히 채운 것이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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