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지원금 25만~35만원 보편지원 바람직”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6일 14시 50분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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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르면 내일 20조+α 추경안 논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말했다.또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6.16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게 집중한 선별지급 방안을 두고 당정의 고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나 선별 지급하더라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6일 “대선 기간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추경안도 그에 맞춰서 최소 20~2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올 2월 35조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열고 추경안 편성 관련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지 사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아직 정부로부터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라며 “당정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편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당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9일에 개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현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추경을 하기 위해서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예결위원장 선임이 급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여야 간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선별 지급 방안을 확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재정 정책 실패 여파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되, 선별 범위를 확대하거나 계층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여건상 선별 지원을 고수한다면, 당에서도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며 “당정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지원 범위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