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중투표제 등 담은 추가 상법개정 이달 처리… 배임죄 완화는 9월 논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9일 03시 00분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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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유 자사주 소각 방안 논의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특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6.23. 뉴스1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관련 배임죄 논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3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추후 공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조항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 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법안은 7월 임시국회 중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여러 법안을 종합해 포괄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는 추후에도 정부 관계자 및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배임죄 완화 문제 및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