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에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7월 9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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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부당 기소, 무리 항소는 정치적 목적 따른 것”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7.[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하자 “특검의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야 진실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 특검의 결정은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무리한 항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장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을 은폐·왜곡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섰다”며 “군검찰은 그런 박 대령에게 항명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을 뿐 아니라, 군 내부의 자율적 판단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 아닌, 군의 자율성과 정의를 지키려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밝혀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박 대령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난 만큼, 향후 대통령실, 국방부, 군검찰 등 권력기관의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은 누가 명령했고, 누가 은폐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다”며 “특검이 끝까지 본연의 책무를 다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