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특위 신설, 세수 파탄 문제 해결”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6일 01시 40분

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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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증권거래세율 등 인상
기재부, 개편안 내주 대통령 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조세특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을 바탕으로 재정 여력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여당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전방위 세수 확보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세특위는 9월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 논의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 드라이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도 추가 세율 인상을 포함하는 세수 확보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논의된 것보다 규모와 범위가 더 큰 세수 확보 방안을 이번 주초 보고했다.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전방위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주쯤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5%),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하향, 증권거래세율 인상 외에 추가 세율 인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