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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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30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인에 대해 ‘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선 전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율하는 법안을 처음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30일 안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동시에 통화와 외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여타 가상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규율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대상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만을 법제화한 건 안 의원 안이 처음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3단계 규율체계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법안은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할 경우 사전 인가, 발행 시 사전 신고, 발행인 상품설명서 작성 및 공시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해 안정성을 높였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50억 원으로 규정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자료제출요구권,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부여해 견제 수단을 마련했다.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한 점도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시 기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은 등 당국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인플레이션을 자국할 수 있다는 지적에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만큼의 현금이 은행에 묶이게 된다. 대출 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 창출력은 제한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