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장,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포착…與 “조사하겠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5일 14시 4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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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때 휴대전화로 거래 장면 카메라 잡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AI종목…매입액 1억 넘어
李, AI 다룰 국정위 경제2분과장 맡아 논란 커져
재산신고땐 ‘주식 없음’…野 “금융실명법 위반 고발”
보좌관 “내 폰 가져간 것”…비밀번호 해명은 불충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은 차ㅇㅇ으로 이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때부터 보좌해온 인물이다. 현재 이춘석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더 팩트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이 의원이 AI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는 점에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법사위원장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5일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4일 한 언론 카메라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찍혔다. 스마트폰 주식 애플리케이션(앱) 화면 속의 주식 계좌 주인은 이 의원이 아니라 차모 씨였다. 차 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 계좌 투자액을 살펴보면 네이버 150주, 카카오페이 537주, LG씨엔에스 420주 등이다. 매입 금액으로만 1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그의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해당 보좌관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모르고 가져간 뒤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 뒤 주식 앱까지 접속했다는 사실은 납득이 다소 어렵다. 주식 거래를 할 때는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라는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의원이 매입한 주식은 AI 종목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경제2분과에선 AI 정책을 다룰 TF가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경제2분과장에 임명됐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 차명거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또다시 글을 올려 “부하직원 폰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주식을 팔았다면 횡령이고 갑질이고 스토킹”이라며 “팩트대로 차명거래를 인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은 책임져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고발한 뒤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놓을 것을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며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즉각 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 의원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실수로 바꿔 들고간 뒤 주식 앱을 연 것 같다’는 보좌진 해명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납득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도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후 당 대표실에서 나와 ‘사무총장이 감찰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윤리 감찰단장이 공석이라 사무총장한테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에 연락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의 원래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 차모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사진이 보도된 지 약 4시간 만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