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양도세 기준’ 결론 못 내렸다…“추이 지켜볼 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0일 18시 56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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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의했다. 다만 개편안 내용대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고수할지, 투자자 여론을 고려해 현행 50억 원으로 후퇴할지 등에 대해선 당장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고위당정이 끝난 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의에서 주식양도세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조율했고,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이 거세게 일며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지표 등을 모니터링 하지 않겠나”라며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들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이 주식 시장인가 여론인가’라는 질문에는 “모든 게 포함돼 있다”고만 했다. ‘언제 결정되나’라는 물음엔 “그건 앞으로 해 나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답할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개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관련 국민청원은 지난달 31일 개시된 후 나흘 만에 10만여 명이 동의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연말마다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 매도 물량을 내놔 주가가 출렁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준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고 정청래 대표는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