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낸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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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체제 첫 고위 당정
與, 현행 50억 유지 의견 전달
“당정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
美관세 취약 업종 지원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총리 옆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 총리는 이날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부동산 등 다른 곳에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큰 흐름을 바꿀 동력이 필요한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절충안이 아닌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언제 결론을 낼지 일정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도 지금까지 의견 수렴을 해온 것처럼 의견 더 들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지표, 지수들, 흐름들 이런 걸 모니터링 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들을 일정 협의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부가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 당정 “관세 취약 업종 지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가 되는,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했다.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당정이 힘을 모아 준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는 (인프라 등을)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