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사법개혁특위 출범…“사법개혁 추석 전 완수”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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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대선서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위 도입 등 공약
정청래 “개혁 방향·내용 이미 구성…‘추석 전 완수’ 국민께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8.1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를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4일 당대표 선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3개 특위 즉시 가동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강화, 상고심 신뢰 제고, 사법부 견제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국민 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사법 개혁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규모는 대선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대통령 지시로 철회됐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대표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 대표는 첫 최고위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대표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고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걸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순간순간 의장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