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때 ‘대통령 4년 연임’ 1차 개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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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시… 李정부 ‘단계적 개헌’ 시동
2028년 ‘국민기본권’ 등 담아 2차 개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8.13/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위한 ‘단계적 개헌’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1차 개헌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기본권을 담은 2차 개헌을 추진하는 2단계 개헌 로드맵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4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그 후 국민기본권 등 복잡한 문제들을 논의해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추진될 1단계 개헌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등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28년 총선에선 국민 노동권, 행복권 등을 강화하는 2차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으로 활동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은 이 대통령이 5월 1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말∼10월 초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유튜브에서 “3대 특검이 성과를 내고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제헌절 메시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