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美에 韓권한 요구한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부,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 밝혀
국방비 증액 등 美 동맹현대화 압박에
韓 ‘평화적 핵이용권 확대’ 카드 꺼내
“李-트럼프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4/뉴스1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문제, 즉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도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 경제안보와 함께) 한미 간 기술 분야 협력이 3번째 기둥”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퀀텀(양자기술), 바이오 등을 망라한 기술 동맹으로 ‘미래형 포괄적 한미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지출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에 대응한 ‘윈윈’ 협상 카드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해 사실상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이 금지된 상황이다. 미국은 핵 개발 잠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 완화에 반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돌파구(breakthrough)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한미 간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하기 위해 맺은 협정.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우라늄 농축, 원전 수출 증진 등과 관련한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