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 처리 정부조직법에 기재부-금융위 개편 포함”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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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왼쪽 세 번째) 국정기획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김용범, 방기선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1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금융위와 기재부 조직 개편 내용이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개편안은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 개편으로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때 기재부와 금융위 개편 내용도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본회의 전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 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과 함께 금융위 설치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은 변수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