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26명 증원안에 “지도부에 정식 보고 안 돼…유출 경위 조사”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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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대법관 증원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 검토
정청래 “유출은 명백한 해당행위…당 기강 확실히 잡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공론화 조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2025.09.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유출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빗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 말고도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며 “그때 주의경고를 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사법부 등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고 사법개혁특위는 기존 30명 증원 계획을 26명으로 조정한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