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26명 증원 등 개혁안 유출에 “해당행위, 유출자 책임 묻겠다”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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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5/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서 검토 중인 사법개혁안이 외부로 흘러나온 데 대해 유출자 색출과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히 해당행위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어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빗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 이번 일 말고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 그때 주의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며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사법부 안팎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증원 규모를 26명으로 조정하고, 대법관 추천위원 구성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