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 종식, 법적 단죄로 완성…전담재판부 차질없이 추진할 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18일 10시 34분

김예슬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면서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 해야 한다”며 “신속한 단죄와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국방부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분노가 치민다”며 “윤석열은 계엄 이전부터 전쟁 불씨를 키워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12·3 내란사태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고 실제로 국군심리전단이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내대표는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 과정 또한 비정상”이라며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뤄졌고 기록은 지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면서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다. 내란 특검도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 한 비정상적 군사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계엄 이후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공동정부 구상은 내란 엄호였다”며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는 내란 주요 종사자로 재판 받고 있고 중형이 구형된 상태”라면서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그 변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정확히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개혁 법안목록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들은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민의힘 각성하라’,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