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무인기’ 주장에…野 “이재명 외환죄” vs 與 “北선전 동조”

동아일보
입력 2026년 1월 10일 12시 49분

박성진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２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10일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원칙, 내로남불식 안보관이 북한의 불법 도발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엔 한미동맹 중심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 차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권이 앞장서 군사적 대응을 금기시하니 이번 무인기 작전은 단순한 정보 수집용 안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전 정부의 동일 행위는 외환 혐의가 되는 것이냐”며 “명백한 내로남불식 안보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냐’는 궤변으로 이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정치적 결론부터 내리고 안보 사안을 정쟁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건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