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86명중 150명 찬성 탄핵안 통과땐 대법원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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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착수] ‘사법부 수장’ 탄핵 절차 본격화
탄핵소추 추진단장에 양부남… “대법 한덕수 선고, 탄핵사유 검토”
당초 사유 아니라 했다 입장 바꿔… 일각 “내란 인정했는데 명분 없어”
헌재 결정 전까지 曺 직무정지땐, 권한대행 최선임 천대엽-오경미順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됐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훌쩍 넘어서는 186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탄핵 의결과 직무 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與 지도부 탄핵 속도전… 당내 일각 “명분 없는 탄핵”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 추인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지도부가 탄핵 결정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출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첫 회의를 갖고 곧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 추진단은 의총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 추진단은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첫 회의를 진행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양 의원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20명의 의원 중 8명이 탄핵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이날 당 지도부의 당론 채택에도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곽상언 의원은 의총 후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은 12·3 내란을 명백히 인정한 것인데, 여기서 탄핵을 하면 전날 선고를 법적인 패배로 규정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단했고 한 전 총리를 석방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정치권에선 당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보류했던 김민석 대표가 하루 만에 탄핵 드라이브로 급선회한 배경에 당내 역학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와 맞물려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로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으로 시선을 돌려 내홍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 한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 이탈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처리 가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셈.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6석에 달해 탄핵소추안 발의가 곧 탄핵 의결 수순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재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임기가 끝나는 5월 7일까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이후 오경미 대법관이 물려받는 구조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퇴임이 내년 6월 5일인 만큼 탄핵소추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헌재 선고 전 조 대법원장이 퇴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2021년 2월 법관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같은 달 임 전 부장판사가 퇴직하자 헌재는 8개월 만에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탄핵 추진단 소속 노종면 의원은 “직무 정지 기간에 법원과 조희대를 끊고 법관 정기인사(2월) 입김을 차단하며 법원조직 대수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소추의 실익은 실질적이고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막는 것이 탄핵 추진 목표 중 하나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지만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별도의 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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