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본격 시동]
‘3대 특검’ 임명 두고 충돌
野 “정치 편향 인사… 수사 공정성 우려”
與 “국민 70% 원해… 개혁 과정의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지명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범여권만으로 특검 추천이 이뤄졌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특검에 지명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인 12일 밤 곧바로 특검을 지명하면서 3대 특검 가동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각종 범죄 혐의들이 조속히 규명되고 단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임명이 정치 보복성 특검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 70%가 3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 내란을 특검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하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며 “3대 특검은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과거 청산의 하나다. 신속 정확하게 빨리해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특검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검이 예고된 대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명된 3대 특검의 인선은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이 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적인 레토릭과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이 당을 없애서 1당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명백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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