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법개정안 논의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에 만나자고 제안”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일 09시 34분

이혜원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1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이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을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전날 이야기했듯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기업 우려 완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법안과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다수당·소수당을 떠나서 함께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도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지만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부분은 결국 의사결정 과정에 족쇄를 채운다”며 “회사가 아니라 주주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적인 이익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끊임없는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상법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전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