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내란특별법에… 국힘, 의총 열고도 대응책 못찾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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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커지자 긴급의총 소집
지도부, 특검대응기구 구성 제안
대부분 의원들 침묵하며 지켜봐
일각 “차라리 특검 협조” 주장도

무슨 얘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위의 사명”이라고 했다. 뉴시스 — **무슨 얘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위의 사명”이라고 했다. 뉴시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속속 강제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 데다 사정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동요가 확산되고 있는 것.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내란특별법까지 들고나오자 자칫 당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혁신 방법을 두고 내홍에 휩싸이며 특검 대응을 위한 방향 설정에도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 野 특검 수사 위기감 고조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전날(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에 앞서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는 등 당내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 의원의 출국금지를 거론하며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인데 이건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 빠른 수사 속도로 당내 의원들의 동요가 큰 데다 수사 범위 역시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특검의 칼날이 당내 전방위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시민단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추경호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을 최근 넘겨받는 등 야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특검 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의원실에 특검이 들이닥쳐 의원들이 많이 놀란 상황”이라며 “특히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당내에 대응 기구를 신설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의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실효성은 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도 송 위원장이 특검 대응 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민주당에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야당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차단되면 사실상 정당이 존속하기 어려워진다는 것.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설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野 일각 “특검 협조해 빨리 끝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금지, ‘1사건 1특검’ 원칙,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여대야소인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차라리 수사에 필요한 것은 협조해 특검 연장의 빌미를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 소장파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고 외친다고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은 협조해주고 빨리 정리해 특검을 빠르게 끝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구·경북(TK) 의원도 “일사불란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더라도 필요한 건 제대로 소명해 사실과 다른 게 확대 재생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