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앙지법, 정치보복 영장발급기 전락” 항의 방문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1일 16시 38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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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등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 및 야당 탄압 관련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2025.07.1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항의방문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을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영장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주는 중앙지법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곳은)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위증교사죄 1심 재판이 대단히 어이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곳”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재판 사건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해 버린 곳이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랬던 서울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 입맛대로, 정권 입맛대로 발부하고 있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사법부가 맞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의원 관련 당의 공천자료는 당에 있다. 작년 11월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가져갔다”며 “그 자료를 특검은 이관받지 않았단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의 문제로 수사한다고 한다. 그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지 왜 국회에 있는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나”라며 “법원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고 언론 플레이에 휘둘려서야 삼권분립이 되겠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 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야당 죽이기, 정치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원이 그들의 제1조력자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법원은 이미 헌법 제 84조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대통령의 재판 5건 중 4건을 멈춰버렸다”며 “재판 정지가 뭘 의미하나.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런 법원이 이제는 야당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검의 무차별한 영장 남발 청구에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며 “영장은 범죄 사실과 관련 있고 상당성이 있어야지만 발부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국회의원실은 개인 공간이 아닌 국민의 뜻이 모이는 입법 현장이자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야당 망신주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진정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지금 모습은 정치 권력의 칼날이 입법부를 향해 휘둘러지는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겁을 먹었는지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신청하면 자판기처럼 발부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도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