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5% 관세 적절한 수준…4500억 달러 투자·구매는 과도”

동아일보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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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1.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에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 불(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약 140조 원), 그래서 4500억 달러(약 630조 원)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비대위원장은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국민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라고 했다.

또 송 비대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가동에 맞춰 입법 균형 차원에서 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돼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즉각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며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 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자고 하는 건 집권 여당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30일 출범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특검 도입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 야당 탄압, 야당 말살까지 획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검찰력을 동원한 사정 정국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집권 여당의 별동대라고 할만한 특검을 통한 공포 정국 조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국민의힘 해산이라든지 야당 의원 제명 같은 야당 궤멸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 경제는 아랑곳없고 민생 돌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집권 여당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