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 특별재판부? 사법불복 습관 못버려…인민재판식 발상”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9일 14시 0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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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슬로건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8. 뉴시스

국민의힘은 29일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불복’ 습관을 집권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입맛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08.27. 뉴시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며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끝내 법과 제도를 제 욕망에 맞게 뜯어고쳐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는 게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했다.

자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