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는 “다행이라고 생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6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의 모든 판사가 일어서 연판장을 돌리려 했다”며 “사법부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집단이 나서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제안한 상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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