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출금리 문제 제기에…김민석 “내란 옹호한 의원께서…”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8일 15시 41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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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고신용자 이자부담 가중, 말 안되는 논리”
金 “의원께서 민주주의 논하는 것과 같은 것”
羅 “또 내란 얘기…만병통치약이냐” 반발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금리 발언을 겨냥하자 ‘내란’으로 응수했다. 이에 나 의원은 “또 내란(이야기)이냐”며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람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이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 발언,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 총리를 부른 뒤 “사고 안 낸 운전자 보험료율을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율을 깎아주자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최저 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고신용자는 결코 고소득자가 아니다”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총리는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을 봐줘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면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영장집행을 저지했던 나 의원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며 여러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웃어보이며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역시 김 총리도 민주당 의원들처럼 ‘내란’만 외치는 건가”라며 “또 내란이냐,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 내란종식만 외치면 국민들이 여러분한테 ‘익스큐즈’ 해주는 것 같느냐”고 반발했다.

김 총리는 나 의원이 말하는 도중에도 “5선을 하신 분이 대정부질문 자리를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걸 보면서 저도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내란에 대해) 기본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김 총리가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여야 의석에서는 “대정부질의 질 좀 높이자” “의장님, 민주당 의원들 너무 떠드니까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 들리지 않는다”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의석을 바라보며 “다 시끄럽다, 다 시끄러워”라고 했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전담)재판부 등을 두고도 부딪혔다. 나 의원은 김 총리에게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 하다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한다. 이거 위헌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해달라” “별로 명료한 답을 못 주신 것 같다”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등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드렸다”며 “헌법 공부 좀 하라, 헌법 공부 안 해봤죠?”라고 따져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라며 “선출 독재”라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나 의원께서 특정한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느냐”고 응수했다. 또 나 의원은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출처 모를 녹취록을 들고나온 데 대해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