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퍼트린 정치 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국회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조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의 수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제보라는 것이 변조되거나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목소리일 뿐”이라며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다”며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강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합의가 워낙 잘 돼서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분명히 발언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뷰하면서 내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서명했으면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며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한 것이 대통령의 뜻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왜곡된 자기 생각을 국민에게 밝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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