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서영교·부승찬 고발…‘조희대 회동’ 허위사실 유포-정치공작”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9일 11시 4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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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2025.09.01. 뉴시스

국민의힘이 1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 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고발은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고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국회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특검 수사를 주장해 왔다.

부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은 서 의원이 올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서영교, 부승찬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