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종묘서 오세훈 지원사격…“정부, 재개발 상황 왜곡 중단하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18일 18시 18분

이채완 기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왼쪽 네 번째)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과 정문헌(오른쪽) 종로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종묘를 찾아 세계유산법 시행령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2.18. 뉴시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개발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오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인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노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과 낙후된 도심개발이라는 정책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국정 운영이 필요함에도 최근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이 줄줄이 나서 특정 정당의 논평처럼 서울시를 비난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문답을 통해 마치 서울시가 국가유산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묘사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오른쪽)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과 김병민(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를 옥상을 방문해 종묘 일대와 세운4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2025.12.18. 뉴시

그러면서 “급기야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지금은 정부가 왜곡과 비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특위 역시 이날 세운상가에서 “지방선거용 가짜뉴스와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감시특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은 “최근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까지 동원해 국정은 내팽개친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정책과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해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포 마켓팅으로 여론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수십 년을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세운상가 주민들을 비롯해 서울의 슬럼화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선거 정쟁과 가짜뉴스 선동에 매달릴 시간이 있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