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급물살…野 “기업 불이익 최소화 위해 양보”

동아일보
입력 2026년 2월 4일 17시 32분

이지운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02.04. [서울=뉴시스]

여야가 설 연휴(14~18일)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4일 합의했다.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선(先) 국회 비준’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고민할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경위는 설 연휴 전 긴급 현안질의를 먼저 진행한 다음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국회 비준동의 여부는 외교통일위원회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여당이 지난해 7월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 재인상안 연방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등 ‘25% 상호관세’가 확정 수순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자 대미투자특별법을 함께 논의하기로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현대·기아차 등 우리 기업들이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이라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비준 동의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도 “비준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 입장은 변함없지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