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구성…野 ‘국회 비준동의’ 요구 철회

동아일보
입력 2026년 2월 4일 20시 47분

4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특위를 만들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송 원내대표는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운영된다.

한편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불발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난달 29, 30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각각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