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현지 보직 옮기는 꼼수 부린다면 국회 권능 무시하는 처사”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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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측근 권력이 가장 위험한 권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2. [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보직 이동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피하려 꼼수를 부린다면 국회의 권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국회에 세우려 하면서 김 비서관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보직까지 바꾸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부 수장은 국회로 불러내려 하면서 정작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행정부 실세는 온갖 방법으로 보호하려 한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가”라고 했다.

그는 “최근 수십 년간 우리가 목격한 가장 위험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비호하는 ‘선출되지 않은 측근 권력’이었다”며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런 꼼수를 계속 쓴다면 그 순간이 바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V0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일 것”이라며 “감시받기를 거부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권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 어떤 보직 변경도, 그 어떤 편법도 헌법적 의무인 국정감사 출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법원장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총무비서관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