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NATO’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정 명예이사장을 초청해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용산특강 제22강을 열었다.
정 명예이사장은 “우리의 안보 현실과 북한의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능력,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 비호로 인한 대북 제재의 한계, 북러 간 밀착과 핵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핵 그림자’를 바탕으로 한 국지도발은 더 이상 이론적인 악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냉전시대 미소관계에서 보듯 핵무기를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뿐”이라며,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 대응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폭탄형 전술핵무기 사용과 이중 임무 공격기(Dual-Capable Aircraft, DCA) 전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기존 미국 전술핵무기 업그레이드 및 저장기지 관련 건설 비용 부담 등을 제시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양자동맹을 넘어선 새로운 집단적 안보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안보,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용산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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