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향후 30년, 실질적 분권 중요… 각 지역 자립성장 없인 지방소멸 못막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0일 03시 00분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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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오세훈 시장 “높아진 서울의 위상, 지방분권 가치 보여준 대표 사례
‘디딤돌 소득’ 약자와 동행 정책 함께… 정원도시 등 다양한 개발 전략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서울이 복지와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스마트 도시로 성장한 것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후 서울시는 주민 복지와 도시 발전을 함께 이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이런 성과야말로 지방분권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은 서울의 기반시설을 완성한 도입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 발전기, 그리고 서울만의 개발 전략을 찾은 정착기로 나뉜다”며 “지금은 도시 발전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중흥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중흥기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은 철거민, 도시빈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오 시장의 복지정책 전반을 뜻한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다양한 약자를 포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다.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성장정책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이 추진한 대표적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learn)’과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디딤돌소득’이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 입주 시 최장 10년, 한 자녀 이상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월 6만 원대로 대중교통을 무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지방자치 30주년에 걸맞은 정책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약자 정책뿐만 아니라 정원도시 서울, 한강·남산 르네상스 2.0 등 도시 매력을 높이는 다양한 개발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전략에 힘입어 서울은 지난해 도시종합경쟁력 지수 세계 6위(모리재단),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스타트업 게놈), 올해는 영국 글로벌 미디어 ‘타임아웃’이 선정한 행복도시 6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지역 행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장점은 유연성과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는 부서·업무 간 칸막이가 없다”며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내며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신설한 돌봄고독정책관을 중심으로 추진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이뤄진 133건의 규제 철폐를 지방정부의 장점이 발휘된 예시로 들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 최장기 민선 서울시장이다. 2006년 민선 4기 시장으로 당선돼 5기까지 지냈고,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시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그는 “수도라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이끌고, 검증된 정책을 타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이 서울의 역할”이라며 “남은 임기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향후 지방자치의 과제로 “앞으로 30년은 형식적 분권에서 실질적 분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없이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