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첩사 ‘軍 블랙리스트’… 장성 親민주 여부 조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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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용현, 尹에 보고했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군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육해공군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고 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 부임 이후 전군을 아우르는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각 군 장성과 국방부 예하 기관장, 국방부 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치 사상이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블랙리스트 운영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서는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등 다량의 문건도 확보했다. 방첩사가 군 인사에 직접 의견 개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문건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에도 꾸준히 보고를 이어간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 보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