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李, 트럼프 만나기전 이시바 회담 추진… ‘한미일 3각 협력’ 재확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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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5일 정상회담 최종 조율
李, ‘마스가’ 상징 조선소 방문 추진… 한미 ‘동맹 현대화’ 합의 최대 과제
먼저 방일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국교 60주년 파격 선언 나올수도

한화오션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전경. 한화그룹 제공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로 최종 조율되는 가운데 방미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현지 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한미 조선협력의 ‘전진기지’가 될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 더해 한일 간 ‘셔틀외교’까지 조기 가동되면서 핵심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 ‘동맹 현대화’ 큰 틀 합의, ‘트럼프 변수’도 염두

7일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한미는 이달 12∼14일로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추진했으나 회담 준비 기간과 정상 일정 등을 고려해 시점을 늦췄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미중 해상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이 강조해 온 조선협력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관세협상단을 만나 “(조선 분야에) 조속히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미는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될 ‘동맹 현대화’는 큰 틀에서 합의한 뒤 고위·실무급 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다만 정부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 조정에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국무부·펜타곤 정책라인 관심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 국방비, 조선협력 등 돈(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의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변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증액을 회담에서 관철시킨 뒤 이를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실무 협의에선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先방일 後방미 성사 시 ‘파격 메시지’ 될 듯

6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합의한 셔틀외교도 두 달여 만에 조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0일을 전후로 일본 방문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 변수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이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방일을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일 회담 추진은 참의원 선거 참패에 따른 퇴진 압박으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시바 총리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임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관세 협상 합의를 국익을 지키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퇴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만약 이 대통령 방미 전 일본 방문이 최종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도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일본을 향한 파격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노태우·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회담보다 먼저 개최된 적은 있었지만 양자 회담에서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 일본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반일 발언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 한일 관계와 관련된 미래지향적 협력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 정상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일 양자와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한일 관계 협력을 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