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대출 막히자 ‘부모찬스’…증여 통한 내집 마련 늘었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일 15시 56분

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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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뒤 강남-마포-용산 등 껑충
“서민 기회 막고 현금부자에 길 터줘” 지적도

정부의 6·27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가 계속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1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08.29. [서울=뉴시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후 ‘2030세대’의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를 가로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서울 지역 부동산 매입자들이 제출한 ‘부동산 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규제 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30.5%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동안에는 평균 27.2% 수준이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는 1~6월 평균이 32.1%였으나 37.6%까지 올랐다. 올해 1~6월 동안 송파구는 31%, 마포구는 31%, 용산구는 31.2%였다. 하지만 6·27 규제 이후인 7월에 송파구는 37.7%, 마포구는 35.9%, 용산구는 34.3%로 증가했다. 성북구는 1~6월 20%에서 7월 40.3%로 서울 지역 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의원실은 6·27 규제 이후 현금 부자들의 증여·상속이 늘어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 규제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을 틀어막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 없는 이재명 정부식 규제일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