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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자자 1000만, 코인경제 법안은 잠잠… “차라리 해외사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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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혁신 갈라파고스 된 한국] 〈1〉 꽉 막힌 한국 ‘코인 경제’
스테이블코인 상표출원 月 356건
법-제도 미비에 사업화 사실상 ‘0’… 금융 선진국들 발빠르게 사업 확장
국내 금융사-핀테크 업체 한숨만… 235조 가상자산 ETF 소외 우려

《코인 투자자 1000만명 시대… 시장 못따라가는 韓 법-제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유출입된 코인 규모는 올해 상반기(1∼6월) 215조4944억 원으로 2년 전 같은 시기의 3.6배로 불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기업들은 앞다퉈 사업을 꾸리고 있다. 시장에선 코인 열풍이 한창인데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해 실제 사업이 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팀은 세계 크립토 전쟁 현장과 한국의 현실을 소개한다.》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환전소에서 손님이 환전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암암리에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대량 환전해주는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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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환전소에서 손님이 환전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암암리에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대량 환전해주는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수백, 수천만 원어치 정도 테더(USDT·스테이블코인 종류)는 환전 안 해줘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한옥마을 인근의 한 환전소. 기자가 ‘1달러=1USDT’로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더를 원화로 환전하겠다고 하자 60대 여성 환전상의 대답은 단호했다. 1억 원어치 이하의 ‘푼돈’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기자가 원하는 거래량이 수백만 원어치란 말에 크게 실망하면서 그만 나가 보라는 손짓을 했다.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되기도 전에 ‘코인 경제’가 빠르게 움트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약속한 데다 이미 코인 경제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 및 강남 지역 일대에선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용되는 이른바 ‘간판 없는 코인 환전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외국인들은 전국 7곳에 마련된 외국인 전용 ‘코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을 원화로 환전받는다.

국내 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1일 본보가 특허청에 원화(KRW)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출원된 상표를 전수조사한 결과 1077건에 달했다. 이 중 99%인 1068건이 올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출원됐다. 대선 뒤 한 달에 356건꼴로 출원된 셈이다. 4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카드사 증권사 등 전통 금융사뿐 아니라 핀테크, 게임사도 출원에 나섰다.

하지만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제대로 유통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0’개. 국내 코인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관련 사업 열풍은 뜨겁지만 제도가 미비한 탓에 시장이 제대로 크질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글로벌 금융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파생상품부터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까지 발 빠르게 ‘코인 경제’를 키우고 있다.

● 코인 법 기다리던 기업들 “해외로 갈까 고민”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되거나 결제되는 길이 막혀 있다.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국회에선 올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나 운용 방법을 규정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7월 직접 하원의원들을 설득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 중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들은 ‘무한 대기’ 중이다. 코인 상표권을 출원한 뒤 법제화만 기다리고 있는 한 대형 핀테크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에선 금융, 정보기술(IT) 기업이 합종연횡해 코인을 발행하는데 국내에선 상표 출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마케팅 플랫폼 하이드미플리즈의 유현 대표는 “소상공인용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거의 90% 준비해 뒀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현재 코인 산업은 ‘회색 영역’”이라며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해 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미국이나 홍콩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비축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선 가상자산 관련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가 사실상 차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올해 안에 상장사와 전문투자사 3500여 개사(금융회사 제외)를 대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거래가 많은 비트코인은 국내서 결제는 가능하지만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문제다. 이렇다 보니 아예 해외 시장을 노리는 업체들도 있다. 명동찌개마을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사 정다원은 직영점 5곳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 정다원과 코인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비트윈비츠의 김동욱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결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韓, 200조 원 가상자산 ETF 시장 놓치나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나오면 기관투자가가 비트코인에 적극 투자할 길이 열린다. 개인투자자도 증권사 등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국내 금융사들도 상품 운용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 승인한 이후 국내에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세계 비트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1446억 달러, 이더리움 ETF 운용자산은 243억 달러다. 두 ETF를 합쳐 총 1689억 달러(약 235조 원)의 자금이 몰렸다. 한국만 235조 원에 이르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일본과 홍콩도 올해 가을부터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늦으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할 것”이라며 “계속 미루다 보면 시장이 너무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화 검토를 논의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혁신적이니 언제까지나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인경제 법안#코인 경제#스테이블코인#핀테크#가상자산#가상자산 ETF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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