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수리시설 관리, 지자체 이양뒤 예산 쥐꼬리…노후화로 안전위협”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24일 18시 15분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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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농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15% → 21%)과 함께 5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넘어갔다. 시군이 관리 주체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지자체로 이양됐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로 관리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1만4441개(45만9,000ha·헥타르)인데 최근 5년간 약 3조523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50년 이상 노후화된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은 5486개였다.

반면 시군이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6만3086개(19만ha)에 달했으나 지자체는 불과 415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관리 수리시설 중 50년 이상 노후화된 게 2만4099개에 달했다. 특히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1만3620개소 가운데 91%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붕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실 분석이다.

대단위지구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전체 면적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전체 면적보다 2배 이상 넓지만, 집행된 예산 격차는 8배 이상 난다는 것이다. 특히 5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대다수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수리시설 사업 특성상 성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탓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느라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게 조 의원실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024년 10월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안동=뉴시스

특히 2020년 지자체가 실시한 개보수 사업은 199개 지구에서 715억 원이 투입돼 지방 이양 직전 해인 2019년 246개 지구에 715억 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지방 이양 직전 해인 2019년보다 지구수와 예산 모두 적게 편성됐다. 조승환 의원은 “2020년 시작된 지방이양 사업 후 농업용수 기반 시설이 지자체 사업 순위에서 밀리지 않는지와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