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핵잠-원자력 후속 조치 협의… 美 NSC 인사 이달 방한 조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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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이달 중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인사의 방한이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NSC 인사의 방한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의 합의 사안인 만큼 양국 NSC가 후속 협의를 주도적으로 총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한 인사로는 아이번 캐너패시 NSC 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2월 방미한 뒤 올해 초 미국 측 실무단 방한을 통해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협상 최대 성과인 핵잠 도입과 원자력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사안의 경우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두 사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상태다.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저농축우라늄)를 공급받기 위한 새 협정 체결이나 저농축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양국 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팩트시트에 담긴 조선 협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국 간 협의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SC 내 조선 협력을 담당할 인원 선정 문제 등 미국 측 사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는) 진전도 있지만 더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