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협상 품목에 농산물 포함…8월 1일 전 타결 목표”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5일 18시 04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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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 정부가 예고한 25%의 상호관세 부과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도 협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삼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취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공개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하지 않는 국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초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안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협상 타결 시한을 상호관세 부과일로 예고된 8월 1일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최대 난제

대통령실은 2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참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강화 방안 등 관세 협상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 제조업 분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선과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을 협상 패키지에 담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다음 달 2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 타결 의지를 구체화했다”며 “우리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의 가장 큰 난제인 미국산 농산물과 축산물 개방에 대해 김 실장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 협상 패키지 안에 농업이나 디지털이 포함돼 있고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위성락 실장은 “관세와 안보 내용이 담긴 전체 패키지를 미국 측에 내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비관세 부분에 대해 다시 패키지를 조정해서 협상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간 국내 농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농축산물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품목의 비관세 장벽 철폐 없이는 논의를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자 정부도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카드를 협상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8월 1일 전에 협상 종결 목표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5~29일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면서 협상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8월 1일 이후로 (협상 시한이) 연기되는 것은 들은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도 협상 과정에 반영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이 한미 경제·안보 수장의 ‘2+2 고위급 협상’를 취소한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미 간 협상 전선에 이상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안보 분야 패키지가 다른 분야보다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타 분야의 선순환적 효과를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