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사위원장 추미애 선출…“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1일 10시 40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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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차명 주식거래 논란으로 물러난 지 약 2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장 선출의 건을 투표에 부쳐 재석 173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 의원은 “중책을 맡겨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했다”며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전 법사위원장 사임의 건도 처리됐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명의의 증권 계좌로 억대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법사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탈당계를 제출한 이 전 위원장을 제명하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적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당내 대표적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