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오찬 회담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오찬 회담에 출발하기 전 제가 몇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한미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 둘째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국익에 맞게 하겠다는 것, 셋째는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개척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세 분야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 현대화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말했듯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두고는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면 미 측과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으로만 봐야 하고, 넓게 보면 국방비랑 섞어서 봐야 하는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좁게 봐야 한다”며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없었다. 국방비를 늘리자는 이야기는 있지만 SMA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발언과 관련해선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다”면서 “미 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미국 무기를 구매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며 “주한미군 기지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부지를 주고 지대를 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영역 개척과 관련해선 조선·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측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이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 방문하는 것도 새로운 영역 개척의 일환”이라고 했다. 원전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묻는 말엔 “몇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세히 소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 간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 공동 투자 프로그램 마련이 논의됐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뤄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포함한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라며 “그건 (관세 협상 때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펀드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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